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성공을 위한 종합 지원 선물세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마련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1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등 다양한 취업 지우너 서브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실업 급여 제도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어, 그동안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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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특징

첫째, 유형별 맞춤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직자를 나누어 소득 수준과 특정 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둘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참여자는 취업 의지, 취업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관심 분야 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구직자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셋째, 재정적 지원입니다.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구직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종합적인 연계 지원입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돌봄, 주거, 질병 등 비취업 관련 어려움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합니다. 이는 취업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다섯째, 구직 활동 이행 의무입니다.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 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구직 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불이행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될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여자들이 수동적으로 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며, 자립을 향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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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및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대상은 '취업취약계층'으로, 이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해당되는데, 고용24 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형별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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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지원 내용

1) I유형

I유형 참여자에게는 생계 걱정을 덜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및 기간

구직촉진수당은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총 300만 원의 기본 지원을 통해 구직 활동 기간 동안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합니다.   

부양가족 추가 수당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1명당 한 달에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입니다. 

 

2) II유형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참여자에게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및 금액

취업활동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만 원에서 25만 원이 1회 지급됩니다.
•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 4천 원이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 원이 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3)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경우,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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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전 준비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앞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구직등록'입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워크넷(work24.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 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의 필수 전제 조건이며,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경로: 온라인 및 방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두 가지 신청 경로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포털(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공적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증명을 위해 요청됩니다.   

가구 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중 별거 등으로 가구원에서 제외 시 (예: 현역군인, 해외체류자, 가출/행방불명, 수용시설 입소자, 이혼소송 중)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실종신고서, 수용확인서, 이혼소송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생계·주거를 같이하여 가구원에 포함 시 공동주택 입주자명부, 각종 고지서 및 우편물 송장의 주소지 확인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취업취약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영세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 특정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 추천서, 위촉증명서, 매출증명자료 등 해당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건설일용직, 미혼모(부)·한부모, 청년 등 일부 유형은 공적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여 별도 서류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가구 소득 및 재산(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 등), 재산 공제 항목(임대보증금, 재산 취득 대출금 잔액), 취업 경험(고용보험 미가입 취업 기간, 자영업 기간, 프리랜서 활동 등), 현재 근로 여부(임금 근로, 사업자 등록, 노무 제공 등) 등 공적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출 잔액 증명서,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매출 증명 자료 등이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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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을 넘어, 자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공되는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성공적인 취업을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은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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