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제 : 국민의 참여로 미래를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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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참여형 인사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재를 발굴하여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를 구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는 국민추천제의 주요 내용과 함께, 실제 이 제도를 통해 임용된 인물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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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추천제: 개요와 도입 목적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자신의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의 한 축으로, 국민 참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공직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도입 배경 및 목적:

• 공직 인사의 개방성 강화: 공직 인사가 소수 엘리트나 특정 인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 각 분야의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여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 국민 눈높이 정부 인사 구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과정을 통해 인재 발굴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숨겨진 인재 발굴: 특정 직위나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기여해 온 숨겨진 인재들을 찾아내 공직에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 추천된 인재는 객관적인 사실확인 및 적합성 검토 절차를 거쳐 국가인재DB에 등록되므로,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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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 대상, 기간 및 방법

국민추천제는 상시적으로 운영되지만, 특정 시기에 장관, 차관 등 주요 공직 후보자 추천을 위해 특별 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추천 대상: 사회 각 분야에서 쌓은 지식, 기술,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면 누구나 추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학력이나 경력에 국한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묵묵히 전문성을 쌓아온 인재,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 추천(자천)도 가능하며, 주변 인물을 추천하는 타인 추천(타천) 또한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추천 분야: 정부 내 주요 직위 후보자(예: 장·차관, 공공기관장)는 물론, 다양한 정부 위원회 위원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까지 폭넓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현재 31개 전문 분야가 명시되어 있어, 추천하고자 하는 인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간: 원칙적으로 국민추천제는 상시 운영됩니다. 그러나 특정 시기에는 주요 공직자 임명 등을 위해 집중 추천 기간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2025년 6월 10일(화)부터 6월 16일(월)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 추천을 특별히 받았습니다. 이러한 집중 추천 기간은 주로 대통령 임기 초나 주요 부처의 인선이 필요한 시기에 공지됩니다.

 

추천 방법: 주로 국민추천제 홈페이지(https://www.hrdb.go.kr/OpenRecommend/index)를 통한 온라인 추천이 권장됩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추천하고 싶은 인물 정보(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요 경력, 공적 내용 등)를 간략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온라인 추천 외에 홈페이지에서 추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활용 및 관리: 추천된 인재는 인사혁신처의 사실 확인, 관계 법규에 따른 적합성 판단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인재DB에 등록됩니다. 국가인재DB에 수록된 인재들은 공직후보자 또는 분야별 전문가로 관리되며, 이후 국가기관의 주요 직위 또는 전문 분야별로 적합한 직위에 추천·활용됩니다. 단순 추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인재 Pool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필요한 시점에 적재적소에 등용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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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추천제를 통한 임용 사례 및 그 의미

국민추천제는 도입 이후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공직에 등용되는 통로가 되어왔습니다. 이는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던 인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 국민추천제를 통해 임용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의대 교수 출신): 병리학 연구의 권위자이던 의대 교수가 국민추천을 통해 공직자로 변신하여, 정부의 바이오·생약 분야 정책 및 심사에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이는 학계의 전문 지식이 실제 행정에 적용되는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우편집중국장: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추천한 인물이 공공기관의 주요 직책을 맡게 된 사례입니다. 이는 국민추천제가 학연, 지연, 혈연 등 기존의 인맥 중심 인사를 벗어나 실질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 복잡하고 전문적인 통상 분야에서 국민 추천을 통해 새로운 인물이 등용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국민 추천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가 등용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의정부지청장: 국민 생활과 밀접한 노동 분야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들이 국민 추천을 통해 공직에 진출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민추천제가 단순히 인재를 발굴하는 것을 넘어,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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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제는 사회 각 분야의 역량 있는 인재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추천하여 공직사회에 등용하는 혁신적인 인사 시스템입니다. 이는 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재를 발굴하여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을 지닙니다. 상시적인 운영과 함께 특정 기간의 집중 추천을 통해 인재 발굴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간편한 추천 방식은 국민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주변에 평소에 존경하시는 분이나 저사람은 국가에 꼭 필요한 인재가 있으시면, 이번기회에 추천을 한번 해보는것도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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