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feat. 관련정책과 다른나라는?)

한국은행이 25년 4월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폐의 실거래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글에서는 현재 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CBDC가 무엇인지와 장단점, 그리고 현재 각국에서 어떤 단계로 진행되고 있고, 결국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것인지를 알기쉽게 정리해 보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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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현재 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입니다. 블록체인 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전송되지만, 기존 지폐·주화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보증하여 가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지갑에 넣어 다니는 1만원권이 컴퓨터 속 데이터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민간이 만든 가상자산으로 가치가 들쑥날쑥하고 법적인 지위도 달라 CBDC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CBDC의 주요 특징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자(현금처럼 광범위한 사용 범위),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증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은행이나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모든 거래에서 현금처럼 보편적으로 쓸 수 있고, 비트코인처럼 시세가 계속 오르내리는 걱정도 없습니다. 이와 달리 일반적인 암호화폐는 개인 간 거래로 발행되기 때문에 투기적 변동성이 크고,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등 문제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각국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CBDC를 직접 발행해 강제통용력을 갖춘 공식 화폐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요약하면, CBDC = 중앙은행 보증 디지털 현금이고, 암호화폐 = 민간 발행 변동적 가상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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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BDC의 장점과 단점

CBDC 도입을 통해 기대되는 장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결제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전자 형태이므로 현금 관리 비용이 줄고, 24시간 실시간 지급·정산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서도 NFC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고, 해외 송금이나 대규모 거래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바우처 배분 등이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 지급되는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복지·장려금을 보다 투명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테스트에서는 예금토큰을 이용해 복잡한 정산절차 없이 정책금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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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용과 투명성도 기대 효과입니다. 통신망만 있으면 은행 계좌가 없어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어, 금융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거래가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불법 거래, 탈세 등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잡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나 우려점도 분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핵심으로 지적됩니다.

CBDC는 거래 기록이 중앙은행(또는 정부)에 남기 때문에 정부의 금융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소비 패턴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익명성이 중요한 암호화폐와 대조적입니다. 또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해킹·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부작용도 염려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 전문가들은 만약 고객이 현금 대신 CBDC를 예금처럼 쏠리게 되면 은행의 자금 조달 기반(예금 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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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은행의 CBDC 추진 현황

한국은행은 2020년대 초부터 CBDC 연구를 시작해 단계별로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1~2022년에는 제1·2단계 시뮬레이션이 완료되어 제조·발행·유통, 오프라인 거래 등 핵심 기능이 구현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2023년 말에는 은행이 발행한 예금 기반 ‘예금토큰’을 이용해 실제 상거래에 적용해보는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프로젝트 한강” 일반인 실거래 테스트를 준비 중입니다. 2025년 3월 25일부터 참가 은행별로 일반인 10만 명의 사전 모집을 시작했고, 모인 이용자들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금 계좌를 예금토큰으로 전환해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실험을 합니다. 실제 거래는 개인이 직접 CBDC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은행들에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각 은행이 예금토큰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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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주요국과 비교

한국은행을 비롯해 전세계 많은 중앙은행이 CBDC를 연구 중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디지털위안(E-CNY)이 있습니다.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 광범위한 실험을 마쳤고, 현재 1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디지털 위안화 유통액은 약 136억 위안(약 2조5천억 원)으로, 이는 중국 전체 현금유통액의 0.13% 수준입니다. 중국은 민간 결제 플랫폼(알리페이·위챗페이 등)에도 디지털위안을 연동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2023년부터는 파일럿 단계를 진행 중이며, 2025년 말까지 기술·법제도를 마무리하고 2027년 무렵 보급을 시작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실제로 2025년 말에 유럽에서 디지털 유로의 주요 설계 방안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현재 디지털 달러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2025년 들어 백악관의 행정명령으로 디지털 달러 연구조차 사실상 금지된 상황입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도 “CBDC를 당장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관련기사)

 

일본은행(BOJ)은 디지털 엔화 연구에 착수해 2023년부터 3대 은행과 함께 실증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약 2년간 시범사업을 마친 뒤 2026년경 발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관련내용) 영국과 캐나다 등 서구권 국가들도 중앙은행-정부 협력 연구반을 꾸려 CBDC 도입 가능성을 타진 중이나, 아직 구체적 발행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요국은 각자 속도와 전략에는 차이가 있지만, 글로벌 추세는 CBDC 도입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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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CBDC 도입은 우리 사회를 ‘현금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해외 선도국들은 각국 상황에 맞는 CBDC 모델을 모색 중이며, 한국은행도 단계적 실험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추세가 CBDC의 도입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혀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는것도 좋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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