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시도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햬자 3만여명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했을때 전세와 관련된 복잡한 담보채권을 일괄 처분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기존 구제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대 효과와 진행 상황을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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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드뱅크란 무엇인가요?

배드뱅크는 부실채권만 골라 사들여 정리하는 전담기구 입니다.

일반적인 채무탕감용 배드뱅크의 경우 금융권의 부실 채권을 사들이고, 회수 가능한 것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이번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전세사기 구제용 배드뱅크는 문제가 발생한 주택의 선순위 담보채권을 정리해 LH 등 공공주택기관이 현금화 없이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는 거주를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즉,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의 담보·대출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해 피해자의 주거권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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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배드뱅크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기존 구제책과의 차이는?

 

•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1,400명 이상이며 경매 이후에야 피해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여지가 있습니다.
• 현재 LH가 개별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은 매입 속도가 너무 느려 여전히 피해자가 쫓겨나는 문제가 지속됩니다. 피해주택 매입 건수는 약 950건에 불과합니다.
• 배드뱅크 도입 시 한 번에 선순위 채권 정리 후 LH에 인계함으로써 신속한 주택 매입과 공공임대 전환, 주거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기존 구제책과의 차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기존 LH 개별 매입 방식	배드뱅크 방식
대상	신탁 전세주택 위주	전세사기 전반(3만 명 규모)
처리 방식	경매 후 매입, 개별 협의	부실채권 전체를 한 번에 일괄 정리
속도	느리고 협의·소송 지연 가능성	선순위채권 정리 후 빠른 매입 가능
결과	피해자 퇴거 위험 존재	주거 연속성과 안정을 동시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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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 주도: 국무조정실·금융위·금감원·국토부·LH·캠코·시중은행 등 참여
• 국회: 여당 정책위·정무위에서 도입 검토, 1억여 명의 피해 예산 분담 논의
• 일정: 7월 내 채권 전수조사 후, 1년 내 프로그램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전체 피해액이 약 2조 5천억원, 구제에 2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은행권의 출자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재정/도덕적 해이 논란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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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를 활용한 전세사기 구제방식은 전세 사기에 빠진 대상자의 부실채권을 빠르게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상태라 도입시기는 빠르면 내년 초, 예산·법률적 정비 및 채권 분담 기준 등에 따라 구체적 방식과 시기는 조정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가족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입법 동향이나 국토부·금융위 발표를 눈여겨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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