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특정 취약계층 및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사업이 지속되는 것과 동시에, 2025년에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19세 이상 전 국민 '으로 확대되는 새로운 환급 사업이 도입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7월 4일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이 제도의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해 대상 및 규모 :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므로, 각 사업의 대상자와 환급 규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복지할인 가구 대상 사업 (기존) | 전 국민 대상 확대 사업 (2025년 추경안) |
주관 기관 | 한국전력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
주요 대상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환급 비율 | 복지 유형별 차등 (10%~30%) | 10% |
최대 환급액 | 가구당 30만원 (과거 환급액 포함 누적 한도) | 개인당 30만원 |
예산 규모 | 2025년 취약계층 125억 원 (연간 예산은 별도 확인 필요) | 2,671억원 |
주요 신청처 | 한전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 | 8월중 환급 시스템 오픈 예정 |
사업 종료 방식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선착순) |
가장 관심이 많은 환급 비율과 최대 환급액은 약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민 대상 확대 사업의 경우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해 주며, 1인당 환급 상한액은 3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짜리 1등급 에어컨을 사면 20만원(=200만원×10%)을 돌려받습니다. 단, 구매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최대 환급금은 3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구매가(예시) | 환급률 | 산출 환급액 | 실제 환급액 |
2,000,000원 | 10% | 200,000원 | 200,000원 |
4,000,000원 | 10% | 400,000원 | 300,000원 (상한) |
2. 지원품목 : 어떤 품목이 해당되나?
두 환급 사업 모두 공통적으로 다음 11개 품목이 주요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환급 대상 제품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이어야 합니다. (유선 진공청소기는 1등급 제품이 없어 2등급 제품이 환급대상)
분야 | 품목 | 최고등급 | 적용기준일 |
영상 | TV |
1등급
|
18.1.1 |
주방
|
냉장고 | 18.4.1 | |
김치냉장고 | 17.7.1 | ||
전기밥솥 | 18.4.1 | ||
식기세척기 | 25.1.1 | ||
공조
|
에어컨 | 18.10.1 | |
공기청정기 | 20.3.1 | ||
제습기 | 16.10.1 | ||
세탁 및 청소
|
세탁기 | 18.7.1 | |
의류건조기 | 20.3.1 | ||
유선진공청소기 | 2등급 | 19.1.1 |
3. 환급 신청 방법과 절차 :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급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중이며, 전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 제품구매 | 환급신청 | 서류검토 | 환급급 지급 |
주체 및 시스템 | 소비자 | 환급시스템 | 에너지 공단 | 환급시스템 |
주요활동 | 환급 대상 제품 확인 후 제품 구매 | 구매증빙자료 및 제품 사진 업로드 (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급라벨, 명판사진) |
대상 제품 요건 검토 |
등록 계조확인 및 환급금 순차 지급 |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환급의 경우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 구축 이전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시스템 오픈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는것과 환급신청은 별개입니다.)
4. 달라진 점과 유의사항
2025년 2차 추경(예산 2671억원) 통과로 정부 당초안(3261억원)보다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예산 규모가 만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구매력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청년층도 고효율 가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을 갖춘 렌탈업체의 제품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은 협의 중인것으로 보이네요)
고물가와 장기적인 내수 부진으로 위축된 소비심시를 회복하기 위한 이번 환급의 경우,
환급 신청은 가구당 1회만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으로 바꾸면 전기요금 절약 효과와 함께 최대 30만원 환급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새 가전을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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